출장용접 [서울=뉴시스] 정윤아 우지은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는 친기업법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보호,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경영진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을 개정해놓고 이제와서 경영진의 충실의무 위반 행위인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이 대통령 구하기를 하다가 자기모순에 빠진 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배임죄 폐지는 기업을 위한 게 아니라 기업오너와 경영진을 위한 면책일 뿐”이라며 “배임죄가 폐죄되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영진의 행위가 면책되는 것으로 회사가 흔들리면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고 개미투자자는 투자금 손실을 입게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은 친기업가가 아닌 친기업 정책을 지향한다”며 “민주당은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나라를 만든다고 하지말고 기업 옥죄기법 법부터 고쳐달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 정책위의장에게 “지금 이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 중 대장동, 백현동 사건들이 형법상 일반배임죄로 기소된 것이냐”고 물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마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돼있고 괄호 열고 배임으로 돼 있을 것”이라며 “특경법은 배임의 액수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는 특별법이다. 대장동 배임 액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특가법 배임으로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송 원내대표는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민주당이 배임죄를 없앤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이 기소된 부분이 면소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동의하며 “민주당은 상법을 개정하면서 경영진의 충실의무를 강화했는데 갑자기 경영진이 충실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상당히 상충되고 모순적이다. 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독재정치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다”며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민생 챙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찍어내기 위해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한 2심 재판의 문제점을 밝히겠다. 다음주 월요일 이재명 피고인의 재판이 왜 재개돼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의총을 열어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now@newsis.com 출장용접[서울=뉴시스] 정윤아 우지은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는 친기업법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보호,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경영진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을 개정해놓고 이제와서 경영진의 충실의무 위반 행위인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이 대통령 구하기를 하다가 자기모순에 빠진 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배임죄 폐지는 기업을 위한 게 아니라 기업오너와 경영진을 위한 면책일 뿐”이라며 “배임죄가 폐죄되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영진의 행위가 면책되는 것으로 회사가 흔들리면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고 개미투자자는 투자금 손실을 입게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은 친기업가가 아닌 친기업 정책을 지향한다”며 “민주당은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나라를 만든다고 하지말고 기업 옥죄기법 법부터 고쳐달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 정책위의장에게 “지금 이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 중 대장동, 백현동 사건들이 형법상 일반배임죄로 기소된 것이냐”고 물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마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돼있고 괄호 열고 배임으로 돼 있을 것”이라며 “특경법은 배임의 액수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는 특별법이다. 대장동 배임 액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특가법 배임으로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송 원내대표는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민주당이 배임죄를 없앤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이 기소된 부분이 면소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동의하며 “민주당은 상법을 개정하면서 경영진의 충실의무를 강화했는데 갑자기 경영진이 충실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상당히 상충되고 모순적이다. 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독재정치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다”며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민생 챙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찍어내기 위해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한 2심 재판의 문제점을 밝히겠다. 다음주 월요일 이재명 피고인의 재판이 왜 재개돼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의총을 열어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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