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패소해도 과거로 안 돌아간다”  – 출장용접

출장용접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설령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하더라도 미국 무역 질서가 과거처럼 개방적 구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미 다양한 법적 수단을 통해 무역 질서를 재편해 온 만큼, 법원 판결 하나로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출장용접25일 미 워싱턴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제시 크라이어 조지타운대 법학교수(전 WTO 규범국장). /박국희 특파원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설령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하더라도 미국 무역 질서가 과거처럼 개방적 구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미 다양한 법적 수단을 통해 무역 질서를 재편해 온 만큼, 법원 판결 하나로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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