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건희 재판서 이준석·윤상현 증인 채택…”소환한다고 나올까” 의문도  – 출장용접

출장용접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법원이 전직 영부인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통일교 청탁 혐의와 관련해선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6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해 협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구속 수감 중인 김 여사도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4일 구체적인 증인신문 순서와 증거목록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신청한 윤 의원과 이 대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이분들을 증인 소환한다고 법정에 나올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에 특검 측은 “지금 단계로 말씀드리기 쉽지 않지만, 특검 단계에서는 윤 의원 등이 잘 나와서 조사받았다”고 답했다.

윤 의원에 대해선 “이 사건의 구성요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증인으로 필요한가”라며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입증하려는 요증 사실이 뭔지 말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특검이 범행 동기와 관련된 증인이라고 답하자 재판부는 “직접 요증사실은 아니고 간접사실로 보인다”며 “(증인신문을) 간단하게 해달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해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명태균 게이트’ 제보자로 알려진 강혜경씨,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통일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아내 이모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명품 매장 직원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열리는 2차공판에서 강씨, 22일 3차공판에선 윤 의원과 이 대표, 명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오는 10월 24일 열리는 4차공판에선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신속 재판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특검 측에 전반적인 증인신문 시간을 줄여줄 것과 재판 시간 확보를 위해 김 여사가 점심 식사를 법원에서 할 수 있도록 남부구치소 측과 협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검 측은 “구치소와 협의해 사식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점심시간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김 여사는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본 후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도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출장용접[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법원이 전직 영부인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통일교 청탁 혐의와 관련해선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6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해 협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구속 수감 중인 김 여사도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4일 구체적인 증인신문 순서와 증거목록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신청한 윤 의원과 이 대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이분들을 증인 소환한다고 법정에 나올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에 특검 측은 “지금 단계로 말씀드리기 쉽지 않지만, 특검 단계에서는 윤 의원 등이 잘 나와서 조사받았다”고 답했다.

윤 의원에 대해선 “이 사건의 구성요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증인으로 필요한가”라며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입증하려는 요증 사실이 뭔지 말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특검이 범행 동기와 관련된 증인이라고 답하자 재판부는 “직접 요증사실은 아니고 간접사실로 보인다”며 “(증인신문을) 간단하게 해달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해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명태균 게이트’ 제보자로 알려진 강혜경씨,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통일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아내 이모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명품 매장 직원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열리는 2차공판에서 강씨, 22일 3차공판에선 윤 의원과 이 대표, 명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오는 10월 24일 열리는 4차공판에선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신속 재판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특검 측에 전반적인 증인신문 시간을 줄여줄 것과 재판 시간 확보를 위해 김 여사가 점심 식사를 법원에서 할 수 있도록 남부구치소 측과 협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검 측은 “구치소와 협의해 사식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점심시간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김 여사는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본 후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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