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김대중 대통령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된 이후 취재진과 만나 “추석 귀향길에 검찰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려 드리겠다는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는 약속을 지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수사, 기소가 불가역적으로 분리됐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정부가 만반에 걸쳐 잘할 수 있도록 튼튼히 뒷받침할 것”이라며 “정부는 78년 동안 과거 검찰청에 익숙해진 국민께서 혼선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면까지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 새 제도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과 언론개혁 등 그간 공언해온 ‘3대 개혁’을 연내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개혁 의지에 발 맞춰 사법 개혁과 가짜 조작 정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 구제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차질없이 민주당은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충분한 토의를 거쳐 연내 11월 중으로 이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남은 과제라고 하면 국민을 위한 공소청, 중수청을 설계하는 일”이라며 “끝까지 잘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정부조직법 본회의 표결에 국민의힘 어떤 의원도,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심히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경제협의체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겠다. 국민의힘이 설 자리는 장외가 아니라 국회에서 민생경제협의체를 통해 국민 민생을 책임지고 대한민국 경쟁력을 같이 확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뜻대로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했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 검찰공화국의 오명은 없다”고 적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이 쌓아온 특권과 반칙, 정치개입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며 “법 왜곡과 국민 억압, 정의와 민주주의 파괴의 죄값을 단단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쥐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이 마침내 역사 속으로 퇴장한다”며 “검찰권 남용으로 사법질서를 유린한 정치검사 심판으로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180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가결했다.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뼈대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출장용접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김대중 대통령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된 이후 취재진과 만나 “추석 귀향길에 검찰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려 드리겠다는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는 약속을 지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수사, 기소가 불가역적으로 분리됐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정부가 만반에 걸쳐 잘할 수 있도록 튼튼히 뒷받침할 것”이라며 “정부는 78년 동안 과거 검찰청에 익숙해진 국민께서 혼선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면까지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 새 제도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과 언론개혁 등 그간 공언해온 ‘3대 개혁’을 연내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개혁 의지에 발 맞춰 사법 개혁과 가짜 조작 정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 구제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차질없이 민주당은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충분한 토의를 거쳐 연내 11월 중으로 이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남은 과제라고 하면 국민을 위한 공소청, 중수청을 설계하는 일”이라며 “끝까지 잘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정부조직법 본회의 표결에 국민의힘 어떤 의원도,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심히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경제협의체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겠다. 국민의힘이 설 자리는 장외가 아니라 국회에서 민생경제협의체를 통해 국민 민생을 책임지고 대한민국 경쟁력을 같이 확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뜻대로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했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 검찰공화국의 오명은 없다”고 적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이 쌓아온 특권과 반칙, 정치개입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며 “법 왜곡과 국민 억압, 정의와 민주주의 파괴의 죄값을 단단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쥐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이 마침내 역사 속으로 퇴장한다”며 “검찰권 남용으로 사법질서를 유린한 정치검사 심판으로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180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가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뼈대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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