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원대복귀를 요청하며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발한 것을 두고 “내란과의 전쟁 중에 항명이고 기강을 해치는 범법 위법”이라고 비판했다.국회 법사위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40여명이 원대복귀를 요청하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특검에 출두할 때 열댓명의 특검 파견검사가 영접했다고 한다”며 “공무원 신분을 일탈할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철저한 감찰을 통해 해당 검사들을 처벌할 것과 함께 법사위 차원의 징계요구 결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검찰 당신들의 그러한 행태가 검찰청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한 자업자득의 결과를 만든 것”이라며 “검찰청은 이미 사라졌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특검팀 파견 검사 전원은 민중기 특별검사를 만나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입장을 전했다.이들은 “특별검사께서 직접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daim@newsis.com 출장용접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원대복귀를 요청하며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발한 것을 두고 “내란과의 전쟁 중에 항명이고 기강을 해치는 범법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40여명이 원대복귀를 요청하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특검에 출두할 때 열댓명의 특검 파견검사가 영접했다고 한다”며 “공무원 신분을 일탈할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철저한 감찰을 통해 해당 검사들을 처벌할 것과 함께 법사위 차원의 징계요구 결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당신들의 그러한 행태가 검찰청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한 자업자득의 결과를 만든 것”이라며 “검찰청은 이미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특검팀 파견 검사 전원은 민중기 특별검사를 만나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특별검사께서 직접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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