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은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무죄 판결에 소 못 하는 나라 많다.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한가’라고 말하며 항소·상고 제도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이런 신박한 상상력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대책 마련 촉구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 발언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공직선거법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대법원으로 가면서 유죄로 바뀌지 않았나”라면서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면 다시 100% 유죄가 될 게 뻔하니 항소심에서 어떻게든 무죄를 만들고 상고를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또한 “나머지 4개 (중지된) 재판도 3중 ABS(브레이크잠김방지시스템)를 장착하겠다는 것 아니겠나. 1심에서 무죄 나면 항소 못 하게 하고, 항소심에서 무죄 나면 상고 못하게 하고, 그것도 안되면 대법관 증원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만들고, 배임죄도 없애 듀얼 에어백 장착하고”라면서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사법부 전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 시스템이든, 국가가 어떻게 망가지든 이재명 한 사람 구할 수 있으면 기존의 모든 사법시스템도 망가뜨리겠다는 것”이라며 “신박한 발상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재판소원’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유죄가 난다면 재판소원으로 가서 어떻게든 무죄를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라며 “마지막 발악 수단”이라고 했다.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의 1부속실장 발령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빠져나가기 위해 머리 쓰는데 그럴수록 김 비서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사실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했다. 장 대표는 국정자원 화재 피해와 관련해 “민생이 멈추고, 온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확한 피해 상황을 국민께 보고하고, 국민이 입은 피해와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상세한 계획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gold@newsis.com 출장용접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은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무죄 판결에 소 못 하는 나라 많다.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한가’라고 말하며 항소·상고 제도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이런 신박한 상상력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대책 마련 촉구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 발언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공직선거법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대법원으로 가면서 유죄로 바뀌지 않았나”라면서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면 다시 100% 유죄가 될 게 뻔하니 항소심에서 어떻게든 무죄를 만들고 상고를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또한 “나머지 4개 (중지된) 재판도 3중 ABS(브레이크잠김방지시스템)를 장착하겠다는 것 아니겠나. 1심에서 무죄 나면 항소 못 하게 하고, 항소심에서 무죄 나면 상고 못하게 하고, 그것도 안되면 대법관 증원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만들고, 배임죄도 없애 듀얼 에어백 장착하고”라면서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사법부 전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 시스템이든, 국가가 어떻게 망가지든 이재명 한 사람 구할 수 있으면 기존의 모든 사법시스템도 망가뜨리겠다는 것”이라며 “신박한 발상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재판소원’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유죄가 난다면 재판소원으로 가서 어떻게든 무죄를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라며 “마지막 발악 수단”이라고 했다.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의 1부속실장 발령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빠져나가기 위해 머리 쓰는데 그럴수록 김 비서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사실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했다.
장 대표는 국정자원 화재 피해와 관련해 “민생이 멈추고, 온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확한 피해 상황을 국민께 보고하고, 국민이 입은 피해와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상세한 계획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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