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르면 2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 주요 구속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연휴 도중 구속이 만료되는 피의자의 경우 관례상 그 전에 신병 처리를 마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3~9일) 도중 구속이 만료될 예정인 권 의원과 김 전 부장검사,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이르면 이날 중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권 의원, 김 서기관, 김 전 부장검사 순으로 각각 지난달 16일, 17일, 18일에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바 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뒤 10일 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규정한다. 단 수사를 계속하고자 할 때 10일 이내에서 법원 허가를 얻어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최장 구속 기간은 20일이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김 서기관과 김 전 부장검사는 늦어도 각각 연휴 도중인 오는 6일과 7일에 구속 기간이 끝난다. 만약 법원이 이들의 구속 기간을 보다 더 짧게 정해 뒀다면 실제 만료일은 더 빠를 수 있다.

앞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권 의원의 경우 구속 가능 기간이 20일보다 더 길어지기는 한다.

적부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부터 결정 후 특검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법에 정해진 최장 적부심사 기간(48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연휴 중인 오는 7일이 만료일이다.

특검도 가급적 연휴 전 이들의 신병을 처리할 방침이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선 후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으며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은 통일교가 권 의원 등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지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정당법 위반) 사건, 권 의원이 20대 대선을 전후해 한 총재 등으로부터 추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다.

김 서기관은 특검법에 규정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사건의 핵심 실무자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가 적용돼 구속됐다.

이 의혹은 당초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 위치한 도로 종점을 노선으로 한 원안이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으나, 국토부가 2023년 5월 돌연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을 종점으로 노선을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특검은 김 서기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돈다발 등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서기관이 관련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23년 1월 김 여사의 친오빠 진우씨를 통해 구매가 기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김 여사에게 지난해 총선 공천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당시 선거용 차량의 리스 비용 약 4000만원 상당을 지인인 사업가에게 대납 받은 혐의도 받는다.

한편 특검은 전날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경우 연휴 중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 총재는 지난달 23일 새벽에 구속됐고 적부심이 진행돼 연휴가 끝난 후까지 구속 기간이 남았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특검은 연휴 중 보강 수사를 거쳐 한 총재를 재판에 넘기고 통일교 의혹 관련 남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출장용접[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르면 2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 주요 구속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연휴 도중 구속이 만료되는 피의자의 경우 관례상 그 전에 신병 처리를 마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3~9일) 도중 구속이 만료될 예정인 권 의원과 김 전 부장검사,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이르면 이날 중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권 의원, 김 서기관, 김 전 부장검사 순으로 각각 지난달 16일, 17일, 18일에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바 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뒤 10일 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규정한다. 단 수사를 계속하고자 할 때 10일 이내에서 법원 허가를 얻어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최장 구속 기간은 20일이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김 서기관과 김 전 부장검사는 늦어도 각각 연휴 도중인 오는 6일과 7일에 구속 기간이 끝난다. 만약 법원이 이들의 구속 기간을 보다 더 짧게 정해 뒀다면 실제 만료일은 더 빠를 수 있다.

앞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권 의원의 경우 구속 가능 기간이 20일보다 더 길어지기는 한다.

적부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부터 결정 후 특검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법에 정해진 최장 적부심사 기간(48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연휴 중인 오는 7일이 만료일이다.

특검도 가급적 연휴 전 이들의 신병을 처리할 방침이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선 후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으며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은 통일교가 권 의원 등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지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정당법 위반) 사건, 권 의원이 20대 대선을 전후해 한 총재 등으로부터 추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다.

김 서기관은 특검법에 규정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사건의 핵심 실무자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가 적용돼 구속됐다.

이 의혹은 당초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 위치한 도로 종점을 노선으로 한 원안이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으나, 국토부가 2023년 5월 돌연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을 종점으로 노선을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특검은 김 서기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돈다발 등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서기관이 관련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23년 1월 김 여사의 친오빠 진우씨를 통해 구매가 기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김 여사에게 지난해 총선 공천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당시 선거용 차량의 리스 비용 약 4000만원 상당을 지인인 사업가에게 대납 받은 혐의도 받는다.

한편 특검은 전날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경우 연휴 중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 총재는 지난달 23일 새벽에 구속됐고 적부심이 진행돼 연휴가 끝난 후까지 구속 기간이 남았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특검은 연휴 중 보강 수사를 거쳐 한 총재를 재판에 넘기고 통일교 의혹 관련 남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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