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특검에 더 많은 권한과 인력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실제 몸집을 불리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파견 검사들 다수가 복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소유지가 과제로 떠오른 모습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검사 다수가 복귀를 시켜달라는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개별적으로 두세 차례 전달했다. 특히 공천개입 의혹 수사팀과 건진법사 의혹 수사팀 대부분이 손을 들었다고 한다. 이들은 현재 김상민 매관매직 의혹과 통일교 의혹을 각각 이어서 맡고 있다.
김건희 특검 소속 파견 검사 다수는 파견을 온 목적이었던 사건들의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특검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사건과 건진법사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 등 특검의 출범 배경이었던 대표적인 의혹들은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영향도 있다. 특검 내부에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개정법 취지를 고려해서라도 파견 검사들이 원래 소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검 파견 검사도 결국 검찰인데 이들만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것은 개정법에 모순된다는 것이다.
다만 민 특검과 특별검사보(특검보)들은 파견 검사들의 요청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파견 검사들 사이에서 복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검찰 내부에서 미제 사건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개정안대로 인력을 늘리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는 40명에서 70명으로, 특검보는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다.
김건희 특검은 2명의 특검보 추가 채용을 계획하고 있지만, 적임자를 찾는 일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굵직한 초기 사건들이 끝난 상황에서 변호사 겸업이 제한되고 장기간 공소유지를 담당해야 할 특검보 자리로 오겠다는 지원자가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특검보가 같은 이유로 공소유지 과정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당시 특검 파견 검사 중에 원래 소속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구성원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하는 동안 힘듦이 100이라면 공소유지는 1000″이라며 “특검보들이 끝까지 남아 재판까지 책임질 것이라는 자세를 보여줘야 내부를 다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출장용접[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특검에 더 많은 권한과 인력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실제 몸집을 불리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파견 검사들 다수가 복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소유지가 과제로 떠오른 모습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검사 다수가 복귀를 시켜달라는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개별적으로 두세 차례 전달했다. 특히 공천개입 의혹 수사팀과 건진법사 의혹 수사팀 대부분이 손을 들었다고 한다. 이들은 현재 김상민 매관매직 의혹과 통일교 의혹을 각각 이어서 맡고 있다.
김건희 특검 소속 파견 검사 다수는 파견을 온 목적이었던 사건들의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특검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사건과 건진법사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 등 특검의 출범 배경이었던 대표적인 의혹들은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영향도 있다. 특검 내부에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개정법 취지를 고려해서라도 파견 검사들이 원래 소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검 파견 검사도 결국 검찰인데 이들만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것은 개정법에 모순된다는 것이다.
다만 민 특검과 특별검사보(특검보)들은 파견 검사들의 요청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파견 검사들 사이에서 복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검찰 내부에서 미제 사건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개정안대로 인력을 늘리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는 40명에서 70명으로, 특검보는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다.
김건희 특검은 2명의 특검보 추가 채용을 계획하고 있지만, 적임자를 찾는 일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굵직한 초기 사건들이 끝난 상황에서 변호사 겸업이 제한되고 장기간 공소유지를 담당해야 할 특검보 자리로 오겠다는 지원자가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특검보가 같은 이유로 공소유지 과정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당시 특검 파견 검사 중에 원래 소속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구성원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하는 동안 힘듦이 100이라면 공소유지는 1000″이라며 “특검보들이 끝까지 남아 재판까지 책임질 것이라는 자세를 보여줘야 내부를 다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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