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유럽연합(EU)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최대 1400억 유로(약 230조8600억원)에 달하는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폴리티코와 뉴욕타임스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는 EU 집행위원회가 이날 배포한 관련 문건을 인용해 EU가 회원국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이른바 ‘배상 대출’로 러시아가 전쟁으로 초래한 피해를 보상해야만 우크라이나가 상환하도록 설계됐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0일 유럽의회 연설에서 “이번 전쟁은 러시아의 전쟁이며 비용 역시 러시아가 부담해야 한다. 유럽 납세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출 지원 핵심은 브뤼셀에 본사를 둔 중앙증권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로 EU 제재로 동결한 러시아 자산 대부분이 이곳에 보관됐다. 초기에는 채권 형태였으나 현재는 현금화해서 약 1760억 유로 규모에 달한다. 앞으로 수년 사이에 약 100억 유로가 추가될 전망이다.
문건은 유로클리어가 현금을 EU 집행위로 이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을 공여한다고 소개했다.
동시에 집행위는 유로클리어와 ‘맞춤형 채무 계약’을 체결해 이전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운용한다.
총 대출 규모는 1850억 유로이지만 이중 450억 유로는 이미 G7에서 빌린 대출을 상환하는데 쓰인다.
그래서 실제 우크라이나에 건네는 ‘배상 대출’은 최대 1400억 유로로 이를 분할 제공해 예산, 긴급 지원, 군사적 필요 등에 이용하게 한다.
EU 정상이 합의한 대로 러시아 해당자산은 침략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에 피해 보상을 지불할 때까지 동결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보상금을 통해 대출을 상환하고 집행위는 유로클리어에, 유로클리어는 러시아에 각각 상환하는 구조다.
독일은 이번 배상대출 방안의 주도국으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지난 25일 군사지원용으로 한정하라는 조건으로 제시했다.
한편 영국은 자국 내 러시아 동결자산 250억 달러(35조2525억원)를 활용한 자체 배상 대출 방안을 제안했으며 G7 재무장관들은 내주 온라인 회의를 통해 이를 조율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문건에서 “이번 계획은 러시아의 주권 자산을 직접 건드리지 않는다”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전쟁을 종료하고 전후 배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만 대출을 상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출장용접[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유럽연합(EU)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최대 1400억 유로(약 230조8600억원)에 달하는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폴리티코와 뉴욕타임스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는 EU 집행위원회가 이날 배포한 관련 문건을 인용해 EU가 회원국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이른바 ‘배상 대출’로 러시아가 전쟁으로 초래한 피해를 보상해야만 우크라이나가 상환하도록 설계됐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0일 유럽의회 연설에서 “이번 전쟁은 러시아의 전쟁이며 비용 역시 러시아가 부담해야 한다. 유럽 납세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출 지원 핵심은 브뤼셀에 본사를 둔 중앙증권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로 EU 제재로 동결한 러시아 자산 대부분이 이곳에 보관됐다. 초기에는 채권 형태였으나 현재는 현금화해서 약 1760억 유로 규모에 달한다. 앞으로 수년 사이에 약 100억 유로가 추가될 전망이다.
문건은 유로클리어가 현금을 EU 집행위로 이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을 공여한다고 소개했다.
동시에 집행위는 유로클리어와 ‘맞춤형 채무 계약’을 체결해 이전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운용한다.
총 대출 규모는 1850억 유로이지만 이중 450억 유로는 이미 G7에서 빌린 대출을 상환하는데 쓰인다.
그래서 실제 우크라이나에 건네는 ‘배상 대출’은 최대 1400억 유로로 이를 분할 제공해 예산, 긴급 지원, 군사적 필요 등에 이용하게 한다.
EU 정상이 합의한 대로 러시아 해당자산은 침략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에 피해 보상을 지불할 때까지 동결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보상금을 통해 대출을 상환하고 집행위는 유로클리어에, 유로클리어는 러시아에 각각 상환하는 구조다.
독일은 이번 배상대출 방안의 주도국으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지난 25일 군사지원용으로 한정하라는 조건으로 제시했다.
한편 영국은 자국 내 러시아 동결자산 250억 달러(35조2525억원)를 활용한 자체 배상 대출 방안을 제안했으며 G7 재무장관들은 내주 온라인 회의를 통해 이를 조율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문건에서 “이번 계획은 러시아의 주권 자산을 직접 건드리지 않는다”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전쟁을 종료하고 전후 배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만 대출을 상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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