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다음 달 3일 개천절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조만간 주요 구속 피의자들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이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이 신병을 확보한 핵심 피의자 중 4명이 연휴 기간 내에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다. 특검은 기소 전 막바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우선 건진법사에 박창욱 경북도의원 등의 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모씨는 지난 15일 정치자금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어 16일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이 구속된 바 있다. 권 의원은 통일교 로비 의혹의 중심에 서 왔던 인물로, 현직 의원이 구속당한 만큼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검은 권 의원의 금품 수수 외에도 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쪼개기 후원 등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17일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부 실무자였던 김모 서기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은 당초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 위치한 도로 종점을 노선으로 한 원안이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으나, 국토부가 2023년 5월 강상면을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강상면은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 28필지가 있는 곳으로, 김 여사 측에 모종의 혜택을 주기 위해 국토부 등이 의도적으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김 서기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돈다발 등을 발견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서기관이 관련된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노선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

18일 구속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23년 1월 김 여사의 친오빠 진우씨를 통해 구매가 기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뇌물로 건네며 김 여사에게 지난해 총선 공천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이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 최장 20일인 구속기간을 모두 채운다면, 이들의 구속은 각각 10월 4일, 5일, 6일, 7일에 순차적으로 만료된다. 다만, 법원에서 구속 최장기간보다 짧게 영장을 발부했다면 구속 만료일은 달라질 수 있다.

통상 명절 연휴와 구속 만료 기한이 겹칠 경우 연휴 시작 전에 피의자들을 기소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상, 특검은 늦어도 2일 전까지 피의자들을 차례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3일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정당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 타당성을 다투게 된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구속 기간 산입도 정지돼 수사가 일시적으로 멈추는데, 이 경우 기소 시점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출장용접[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다음 달 3일 개천절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조만간 주요 구속 피의자들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이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이 신병을 확보한 핵심 피의자 중 4명이 연휴 기간 내에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다. 특검은 기소 전 막바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우선 건진법사에 박창욱 경북도의원 등의 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모씨는 지난 15일 정치자금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어 16일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이 구속된 바 있다. 권 의원은 통일교 로비 의혹의 중심에 서 왔던 인물로, 현직 의원이 구속당한 만큼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검은 권 의원의 금품 수수 외에도 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쪼개기 후원 등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17일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부 실무자였던 김모 서기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은 당초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 위치한 도로 종점을 노선으로 한 원안이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으나, 국토부가 2023년 5월 강상면을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강상면은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 28필지가 있는 곳으로, 김 여사 측에 모종의 혜택을 주기 위해 국토부 등이 의도적으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김 서기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돈다발 등을 발견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서기관이 관련된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노선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

18일 구속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23년 1월 김 여사의 친오빠 진우씨를 통해 구매가 기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뇌물로 건네며 김 여사에게 지난해 총선 공천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이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 최장 20일인 구속기간을 모두 채운다면, 이들의 구속은 각각 10월 4일, 5일, 6일, 7일에 순차적으로 만료된다. 다만, 법원에서 구속 최장기간보다 짧게 영장을 발부했다면 구속 만료일은 달라질 수 있다.

통상 명절 연휴와 구속 만료 기한이 겹칠 경우 연휴 시작 전에 피의자들을 기소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상, 특검은 늦어도 2일 전까지 피의자들을 차례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3일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정당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 타당성을 다투게 된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구속 기간 산입도 정지돼 수사가 일시적으로 멈추는데, 이 경우 기소 시점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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