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방부와 비공개 당정…KDDX 상생협력 방안 등 논의  – 출장용접

출장용접 [서울=뉴시스] 이재우 남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30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상생 협력 방안과 방위사업청 조직 개편 등을 논의했다.부승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과 비공개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KDDX는 수의계약, 경쟁입찰 중 결론이 났느냐’는 질문에 “결론은 아직 안 났다”며 “(오늘은) 국방 일반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다음 방위사업 관련 조직 개편, KDDX 관련 내용도 있었다. KDDX가 가장 컸다”고 말했다.그는 ‘KDDX 상생협력 방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다양한 상생 협력 방안, 경쟁 입찰 방안, 수의 계약 방안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1차적인 법률적 검토들이 이뤄졌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당정협의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한다’,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고 답했다.이어 “기존 법체계상 담합으로 비춰질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한 문제점, 경쟁 입찰로 갔을 때 전력화 시기가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 수의계약으로 가더라도 기소가 늦어져서 감점이 안되다 보니 (한화오션이 아닌) 현대중공업으로 갔다는 주장도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어서 불합리나 부정의는 없었는지 전체적으로 논의했다”고 했다.그는 “어떻게 가는지는 결국은 방위 사업을 주관하는 방사청이 결정할 문제고 우리는 그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했다”고 부연했다.부 의원은 ’11월 HD현대중공업 벌점이 만료되는데 그전에 KDDX 얼개가 나오느냐’는 질문에 “각 사업별로, 방식별로 문제점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방사청에서 그 점을 고려해서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결정된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했다.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해당 사업에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상세설계 및 초도함 단계에 있는 해당 사업은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1년 9개월 가량 멈춰서 있다. 사업자 선정을 두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을 펼친 탓이다. 민주당은 두 기업이 모두 상생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 의원은 ‘방사청 조직 개편’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고 방산 수출을 담당하는 본부장 직제를 신설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는 (방사)청장, (국방부) 차관, 관련 국장 등이 참석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nam_jh@newsis.com 출장용접

[서울=뉴시스] 이재우 남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30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상생 협력 방안과 방위사업청 조직 개편 등을 논의했다.

부승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과 비공개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KDDX는 수의계약, 경쟁입찰 중 결론이 났느냐’는 질문에 “결론은 아직 안 났다”며 “(오늘은) 국방 일반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다음 방위사업 관련 조직 개편, KDDX 관련 내용도 있었다. KDDX가 가장 컸다”고 말했다.

그는 ‘KDDX 상생협력 방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다양한 상생 협력 방안, 경쟁 입찰 방안, 수의 계약 방안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1차적인 법률적 검토들이 이뤄졌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당정협의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한다’,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기존 법체계상 담합으로 비춰질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한 문제점, 경쟁 입찰로 갔을 때 전력화 시기가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 수의계약으로 가더라도 기소가 늦어져서 감점이 안되다 보니 (한화오션이 아닌) 현대중공업으로 갔다는 주장도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어서 불합리나 부정의는 없었는지 전체적으로 논의했다”고 했다.

그는 “어떻게 가는지는 결국은 방위 사업을 주관하는 방사청이 결정할 문제고 우리는 그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했다”고 부연했다.

부 의원은 ’11월 HD현대중공업 벌점이 만료되는데 그전에 KDDX 얼개가 나오느냐’는 질문에 “각 사업별로, 방식별로 문제점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방사청에서 그 점을 고려해서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결정된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해당 사업에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상세설계 및 초도함 단계에 있는 해당 사업은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1년 9개월 가량 멈춰서 있다. 사업자 선정을 두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을 펼친 탓이다. 민주당은 두 기업이 모두 상생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 의원은 ‘방사청 조직 개편’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고 방산 수출을 담당하는 본부장 직제를 신설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는 (방사)청장, (국방부) 차관, 관련 국장 등이 참석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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