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이 초고가주택 보유자와 부동산 구매 자급 출처가 불분명한 외국인·연소자 등 104명의 탈루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초고가주택 거래, 외국인·연소자 등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해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우선 최근 신고가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는 강남4구와 마용성 등 시장 과열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를 지난해 거래분부터 전수 검증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1차 선별했다.또 시장교란 지적이 있는 고가주택 취득 외국인도 국내 소득·대출, 해외 송금액 등 자금원천을 정밀 분석해 취득자금이 부족한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부모에게 주택 취득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주택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30대 이하 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조사 대상에 오른 A씨는 본인 소득·재산으로는 취득이 어려운 서울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대에 취득했다. 은행 대출을 최대 한도로 받고 부족한 자금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인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지만 A씨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외국인 B씨는 본인의 국내 소득·재산 상황상 자력으로 취득이 어려운 서울 한강변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매입하고, 지하철역 인근 상가 신축용 토지도 취득했다. B씨는 부모가 국내에 소유한 법인(빌딩 임대업) 자금을 유출해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증여세와 법인세 등 신고 내역은 없었다.20대 취업준비생 C씨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했다. 취득 직전 C씨의 아버지는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각했고, 비슷한 시기에 해외주식을 팔아 수십억원대의 차익을 거뒀다. 해당 자금의 사용처는 불분명한 상황이다.이와 함께 국세청은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월세를 내며 호화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탈루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2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허위 이전한 뒤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가장매매 탈세 수법에 대해서도 검증을 진행한다. D씨는 자신이 보유한 서울 고가 아파트와 저가 연립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다. 그는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저가 주택을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서류상으로 가장 양도했다. 이어 고가 아파트를 3자에게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했다. 이후 법인은 저가주택을 D씨에게 서류상으로 다시 양도했다.이번 세무조사는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강력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준비됐다.국세청은 이날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대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단속 등 조치하는 등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임광현 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000여건 거래를 대상으로 전수 검증했다. 그 중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1차 선별해 탈루 여부를 강도 높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향후 거래분에 대해서도 분석이 마무리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최근 강남4구와 마용성 등의 ‘똘똘한 한채’ 증여가 늘어났다고 한다며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거나 증여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대출·전세금을 부모가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도 빠짐 없이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출장용접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이 초고가주택 보유자와 부동산 구매 자급 출처가 불분명한 외국인·연소자 등 104명의 탈루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초고가주택 거래, 외국인·연소자 등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해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최근 신고가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는 강남4구와 마용성 등 시장 과열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를 지난해 거래분부터 전수 검증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1차 선별했다.
또 시장교란 지적이 있는 고가주택 취득 외국인도 국내 소득·대출, 해외 송금액 등 자금원천을 정밀 분석해 취득자금이 부족한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부모에게 주택 취득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주택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30대 이하 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에 오른 A씨는 본인 소득·재산으로는 취득이 어려운 서울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대에 취득했다. 은행 대출을 최대 한도로 받고 부족한 자금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인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지만 A씨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외국인 B씨는 본인의 국내 소득·재산 상황상 자력으로 취득이 어려운 서울 한강변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매입하고, 지하철역 인근 상가 신축용 토지도 취득했다. B씨는 부모가 국내에 소유한 법인(빌딩 임대업) 자금을 유출해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증여세와 법인세 등 신고 내역은 없었다.
20대 취업준비생 C씨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했다. 취득 직전 C씨의 아버지는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각했고, 비슷한 시기에 해외주식을 팔아 수십억원대의 차익을 거뒀다. 해당 자금의 사용처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월세를 내며 호화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탈루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2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허위 이전한 뒤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가장매매 탈세 수법에 대해서도 검증을 진행한다.
D씨는 자신이 보유한 서울 고가 아파트와 저가 연립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다. 그는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저가 주택을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서류상으로 가장 양도했다. 이어 고가 아파트를 3자에게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했다. 이후 법인은 저가주택을 D씨에게 서류상으로 다시 양도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강력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준비됐다.
국세청은 이날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대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단속 등 조치하는 등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광현 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000여건 거래를 대상으로 전수 검증했다. 그 중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1차 선별해 탈루 여부를 강도 높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향후 거래분에 대해서도 분석이 마무리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최근 강남4구와 마용성 등의 ‘똘똘한 한채’ 증여가 늘어났다고 한다며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거나 증여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대출·전세금을 부모가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도 빠짐 없이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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