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서천=뉴시스] 조명휘 기자 = 김경제(국민의힘·가선거구) 충남 서천군의회 의장이 집행부가 예산편성시 법과 조례,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김 의장은 26일 폐회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의 개회에 앞서 “성원을 한 뒤에 군민들이 다 보시는데서 말씀을 드리려다 여러가지를 고려해 말씀을 한다”고 운을 뗀 뒤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할 때 법과 조례 절차를 무시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과 조례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무시하고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못박고 ” 앞으로 70일 있으면 내년 예산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때는 법 조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편성(단계)에서 부터 자제해달라”고 경고했다.이와 관련 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지난 23일부터 4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건에 대해 1억 2100만원을 삭감해 수정·의결했다. 예산 규모가 본예산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시급을 요하는 추경안의 경우 집행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관례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삭감 사례다. 김 의장은 집행부의 법과 조례 무시외에도 공무원들의 자세까지 문제삼았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차례 같은 지적이 반복된 바 있는 문제다. 그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국장·과장들은 의원에게 충분한 자료와 설명이 필요하다. 마치 설명 한번하고 (의원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관심이 없으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하지 말라. 그 사업이 원만히 이뤄질지 굉장히 염려된다”고 했다. 의원들에 대한 당부도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오가는 의원들의 의견이 외부로 사전에 흘러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예산은 예결위에서 전원합의제로 이뤄지는데, 개중에 이미 밖으로 공개돼 어느 의원이 찬성하고 반대했다는 연락이 온다”며 “예산은 의장을 포함해 모든 의원들의 책임이다. 신중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법과 조례가 있음에도 (편성해선 안되는) 예산을 편성해 의원들이 오래 논의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의원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도 없다”고 거듭 지적하면서 “다음부터는 안된다는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출장용접

[서천=뉴시스] 조명휘 기자 = 김경제(국민의힘·가선거구) 충남 서천군의회 의장이 집행부가 예산편성시 법과 조례,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김 의장은 26일 폐회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의 개회에 앞서 “성원을 한 뒤에 군민들이 다 보시는데서 말씀을 드리려다 여러가지를 고려해 말씀을 한다”고 운을 뗀 뒤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할 때 법과 조례 절차를 무시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과 조례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무시하고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못박고 ” 앞으로 70일 있으면 내년 예산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때는 법 조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편성(단계)에서 부터 자제해달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지난 23일부터 4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건에 대해 1억 2100만원을 삭감해 수정·의결했다.

예산 규모가 본예산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시급을 요하는 추경안의 경우 집행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관례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삭감 사례다.

김 의장은 집행부의 법과 조례 무시외에도 공무원들의 자세까지 문제삼았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차례 같은 지적이 반복된 바 있는 문제다.

그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국장·과장들은 의원에게 충분한 자료와 설명이 필요하다. 마치 설명 한번하고 (의원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관심이 없으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하지 말라. 그 사업이 원만히 이뤄질지 굉장히 염려된다”고 했다.

의원들에 대한 당부도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오가는 의원들의 의견이 외부로 사전에 흘러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예산은 예결위에서 전원합의제로 이뤄지는데, 개중에 이미 밖으로 공개돼 어느 의원이 찬성하고 반대했다는 연락이 온다”며 “예산은 의장을 포함해 모든 의원들의 책임이다. 신중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법과 조례가 있음에도 (편성해선 안되는) 예산을 편성해 의원들이 오래 논의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의원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도 없다”고 거듭 지적하면서 “다음부터는 안된다는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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