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이 활발해지면서 외화 밀반출입 시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련 국가와의 공조와 단속 강화 등 세관당국의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서 나왔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외화 밀반출입 적발 건수는 2651건, 금액은 2872억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21년 369건에서 2022년 537건, 2023년 678건, 2024년 75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316건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2021년 143억원에서 2022년 175억원, 2023년 464억원, 2024년 655억원으로 지속 증가했으며 특히 올 상반기에만 1435억원이 적발돼 5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적발 금액 대비 2.1배며 2021년과 비교할 때는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주요 적발 대상 국가도 다변화되고 있다. 2021년 전체 대비 63%를 차지했던 미국, 일본, 중국 적발비중이 점차 줄어 2024년에는 27%로 떨어졌다.
미·일·중 3개국 출입에서 적발된 금액이 지난 3년 동안 98억원에서 179억원으로 81억원 가량 증가하는 동안 그 외 국가들은 45억원에서 475억원으로 430억원 급증한 탓이다.
지난해 9억원 수준이었던 필리핀 대상 외화 밀반출입은 올해 상반기만 1159억원이 적발됐고 홍콩도 지난해 227억원에서 올해 151억원이 적발됐다.
외화 밀반출입은 마약 구매나 밀수,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급증하는 밀반출입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주요 대상 국가들이 다변화됨에 따라 관세 당국에서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단속과 함께 관련 국가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출장용접[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이 활발해지면서 외화 밀반출입 시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련 국가와의 공조와 단속 강화 등 세관당국의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서 나왔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외화 밀반출입 적발 건수는 2651건, 금액은 2872억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21년 369건에서 2022년 537건, 2023년 678건, 2024년 75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316건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2021년 143억원에서 2022년 175억원, 2023년 464억원, 2024년 655억원으로 지속 증가했으며 특히 올 상반기에만 1435억원이 적발돼 5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적발 금액 대비 2.1배며 2021년과 비교할 때는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주요 적발 대상 국가도 다변화되고 있다. 2021년 전체 대비 63%를 차지했던 미국, 일본, 중국 적발비중이 점차 줄어 2024년에는 27%로 떨어졌다.
미·일·중 3개국 출입에서 적발된 금액이 지난 3년 동안 98억원에서 179억원으로 81억원 가량 증가하는 동안 그 외 국가들은 45억원에서 475억원으로 430억원 급증한 탓이다.
지난해 9억원 수준이었던 필리핀 대상 외화 밀반출입은 올해 상반기만 1159억원이 적발됐고 홍콩도 지난해 227억원에서 올해 151억원이 적발됐다.
외화 밀반출입은 마약 구매나 밀수,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급증하는 밀반출입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주요 대상 국가들이 다변화됨에 따라 관세 당국에서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단속과 함께 관련 국가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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