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서울=뉴시스]전병훈 기자 =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포함한 플랫폼 산업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단법인 한국상품학회는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한 유통생태계를 위한 플랫폼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고 ‘배달앱 수수료 규제’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특히 주목받았던 내용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다.

이성희 호서대 교수는 ‘선한 의도, 예상치 못한 혼란: 수수료상한제의 역설’ 발표를 통해 소비자 10명 중 7명(75%)이 수수료상한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소비자는 자신들의 후생이 줄어든다는 것에 매우 민감하다”며 “무료배달과 같은 혜택이 중지되면 86%의 소비자가 배달주문을 줄이겠다고 답해 규제의 의도와 달리 배달시장 자체가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평균 배달앱 이용 횟수를 60% 가량 줄일 수 있다”며 “플랫폼 생태계에서는 단순한 가격 규제의 시각에서 벗어나 다면적인 시장의 역학구조를 이해한 제도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의 해외 사례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김태완 건국대 교수는 ‘배달 수수료상한제의 득과 실’을 주제로 “이미 다수의 연구와 사례에서 배달 수수료상한제에 대한 역효과가 확인됐다”며 “행정적이고 단편적인 방식의 규제보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후생을 줄이지 않는 정책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선 한상린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 이유석 동국대 교수,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이 플랫폼 규제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종합 토론도 이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daho@newsis.com 출장용접[서울=뉴시스]전병훈 기자 =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포함한 플랫폼 산업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단법인 한국상품학회는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한 유통생태계를 위한 플랫폼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고 ‘배달앱 수수료 규제’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특히 주목받았던 내용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다.

이성희 호서대 교수는 ‘선한 의도, 예상치 못한 혼란: 수수료상한제의 역설’ 발표를 통해 소비자 10명 중 7명(75%)이 수수료상한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소비자는 자신들의 후생이 줄어든다는 것에 매우 민감하다”며 “무료배달과 같은 혜택이 중지되면 86%의 소비자가 배달주문을 줄이겠다고 답해 규제의 의도와 달리 배달시장 자체가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평균 배달앱 이용 횟수를 60% 가량 줄일 수 있다”며 “플랫폼 생태계에서는 단순한 가격 규제의 시각에서 벗어나 다면적인 시장의 역학구조를 이해한 제도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의 해외 사례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김태완 건국대 교수는 ‘배달 수수료상한제의 득과 실’을 주제로 “이미 다수의 연구와 사례에서 배달 수수료상한제에 대한 역효과가 확인됐다”며 “행정적이고 단편적인 방식의 규제보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후생을 줄이지 않는 정책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선 한상린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 이유석 동국대 교수,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이 플랫폼 규제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종합 토론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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