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추돌 사고를 낸 40대 외국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30일 오후 1시20분께 광주 광산구 도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만취 상태로 1㎞ 가량 자가용을 몰다가 앞서 정차한 B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추돌, SUV탑승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들이받은 SUV에는 운전자 B씨를 비롯해 총 3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은 사고 충격으로 각기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는 얼굴이 붉어진 채 횡설수설하며 몸을 비틀거릴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재판장은 “A씨는 외국인으로서 입국했으면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체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다만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A씨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출장용접[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추돌 사고를 낸 40대 외국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30일 오후 1시20분께 광주 광산구 도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만취 상태로 1㎞ 가량 자가용을 몰다가 앞서 정차한 B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추돌, SUV탑승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들이받은 SUV에는 운전자 B씨를 비롯해 총 3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은 사고 충격으로 각기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는 얼굴이 붉어진 채 횡설수설하며 몸을 비틀거릴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재판장은 “A씨는 외국인으로서 입국했으면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체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다만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A씨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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