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간병지원인력이 24시간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는 제도다. 간병비 부담 감소와 더 나은 입원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지만, 정작 간병이 절실한 중증·장애환자는 서비스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 차별철폐 시민연대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차별 증언 및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당사자의 차별경험 증언으로 시작됐다.
시각장애와 신장장애를 가진 강주성씨는 지난 5월 배우자 신장을 기증받기로 했다. 사전검사가 필요해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지만 홀로 병실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을 거부당했다. 신장이식을 포기한 강씨는 다시 일주일에 세 번 투석해야 한다.
강씨는 “한 100여 군데 전국에 통합병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에 전화해 저와 같은 환자가 입원할 수 있냐고 물었다”며 “예상은 했지만 약 100군데 중 8곳 정도만 입원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또 놀라운 건 공공병원이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것”이라며 “중증환자 그리고 장애인환자가 차별받는 이런 현상은 어떤 득정 병원 문제가 아니라 전국 단위의 차별적 현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다 밝힌 문경희씨는 자궁내막암 치료를 해야 하는데, 화장실을 혼자 갈 수 없다는 이유로 종합병원 여러 곳에서 입원이 거절됐다.
문씨는 “결국 선택지는 단 하나 한 달에 수백만원이 드는 개인 간병인을 쓰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간병사들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어떤 교육도 받지 않고, 저에게 필요한 돌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했다.
그는 “환자의 필요와 상관없이 병원은 보호자나 가족을 간병의 전제로 삼는다”며 “장애인 환자에게 필요한 건 보호자 동반이 아니라 전문적인 간호와 지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발제에서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제일 큰 문제는 입원 서비스에서 간병을 배제한 것”이라 지적했다.
김 운영위원은 “통합판정제도 도입과 요양필요도, 의료필요도를 중심으로 환자를 선별한 건 유의미한 성과”라면서도 “준비가 부족해 굉장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저는 판단한다”고 했다.
김 운영위원은 ▲감정노동이 동반되는 사적 간병문화를 만들고 ▲간호와 간병이 분절되는 폐해를 초래했다며 ▲공적 간병의 개념 정립 ▲입원 및 간호서비스와 간병의 통합 ▲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우선 제공 체계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원래 가족의 24시간 상주와 사적 간병 의존을 줄이고, 전문 인력이 팀으로 환자의 일상과 치료를 함께 책임지는 체계”라며 “‘주치의 재량’이라는 말 뒤에 숨어버린 기준 때문에 가장 위험한 환자가 통합병동 밖으로 밀려난다”고 했다.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은 “중증환자는 일반병동에 보내고 경증 환자만 통합병동에 입원시키는 ‘환자 가려 받기’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환자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중증도별로 인력 기준, 안전 프로토콜, 장비 지원을 현실성 있게 반영해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토론 과정에서 ▲의료기관 단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간병 정책가산료 인상 ▲장애인 간병사 양성 체계 마련 등이 다른 대안으로 제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one@newsis.com 출장용접[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간병지원인력이 24시간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는 제도다. 간병비 부담 감소와 더 나은 입원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지만, 정작 간병이 절실한 중증·장애환자는 서비스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 차별철폐 시민연대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차별 증언 및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당사자의 차별경험 증언으로 시작됐다.
시각장애와 신장장애를 가진 강주성씨는 지난 5월 배우자 신장을 기증받기로 했다. 사전검사가 필요해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지만 홀로 병실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을 거부당했다. 신장이식을 포기한 강씨는 다시 일주일에 세 번 투석해야 한다.
강씨는 “한 100여 군데 전국에 통합병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에 전화해 저와 같은 환자가 입원할 수 있냐고 물었다”며 “예상은 했지만 약 100군데 중 8곳 정도만 입원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또 놀라운 건 공공병원이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것”이라며 “중증환자 그리고 장애인환자가 차별받는 이런 현상은 어떤 득정 병원 문제가 아니라 전국 단위의 차별적 현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다 밝힌 문경희씨는 자궁내막암 치료를 해야 하는데, 화장실을 혼자 갈 수 없다는 이유로 종합병원 여러 곳에서 입원이 거절됐다.
문씨는 “결국 선택지는 단 하나 한 달에 수백만원이 드는 개인 간병인을 쓰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간병사들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어떤 교육도 받지 않고, 저에게 필요한 돌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했다.
그는 “환자의 필요와 상관없이 병원은 보호자나 가족을 간병의 전제로 삼는다”며 “장애인 환자에게 필요한 건 보호자 동반이 아니라 전문적인 간호와 지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발제에서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제일 큰 문제는 입원 서비스에서 간병을 배제한 것”이라 지적했다.
김 운영위원은 “통합판정제도 도입과 요양필요도, 의료필요도를 중심으로 환자를 선별한 건 유의미한 성과”라면서도 “준비가 부족해 굉장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저는 판단한다”고 했다.
김 운영위원은 ▲감정노동이 동반되는 사적 간병문화를 만들고 ▲간호와 간병이 분절되는 폐해를 초래했다며 ▲공적 간병의 개념 정립 ▲입원 및 간호서비스와 간병의 통합 ▲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우선 제공 체계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원래 가족의 24시간 상주와 사적 간병 의존을 줄이고, 전문 인력이 팀으로 환자의 일상과 치료를 함께 책임지는 체계”라며 “‘주치의 재량’이라는 말 뒤에 숨어버린 기준 때문에 가장 위험한 환자가 통합병동 밖으로 밀려난다”고 했다.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은 “중증환자는 일반병동에 보내고 경증 환자만 통합병동에 입원시키는 ‘환자 가려 받기’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환자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중증도별로 인력 기준, 안전 프로토콜, 장비 지원을 현실성 있게 반영해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토론 과정에서 ▲의료기관 단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간병 정책가산료 인상 ▲장애인 간병사 양성 체계 마련 등이 다른 대안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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