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반대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7시 2분부터 4시간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고 있다.
최 의원은 필리버스터 발언에서 “이 법안은 단 한사람을 교체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 그 목적 말고는 무슨 긴급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미디어거버넌스 시스템은 융성도 안하고 규제도 분산돼있고 논의할게 많다”며 “그런데 이런 중요한 쟁점은 논의안하고 단 한 명을 교체하기 위한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일 이유가 뭐냐”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금융위원회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정부조직개편에서 철회하지 않았느냐”며 “이 방미통위 법안도 철회하고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8월 방송 3법도 우리가 반대했지만 통과됐다”며 “그 법은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방송의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했다.
이어 “그 법안과 달리 이 방미통위 설치와 관련해 우리도 현재의 방송미디어의 융합과 새로운 전개 양상 때문에 현재 미디어방송의 거버넌스를 고쳐야한다는 건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여러 진보적 언론단체들이 여러안을 냈고 저희도 그 방안들에 대해 숙의하고 협의할 의향이 있다. 따라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 법안을 표결할 때 이리 시급하게 고쳐야할 법인지 심사숙고해달라”고 했다.
최 의원은 발언 중 안경을 벗고 자료를 확인하거나, 오후 10시 25분께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내가 사형·숙청되는 모습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며 본회의장에서 최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듣고 있다. 이 방통위원장은 밤새 본회의장을 지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필리버스터를 지켜볼 계획이다.
방미통위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미통위로 고용이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또 방미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및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
한편, 최 의원의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오후 7시 4분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종결 동의서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현 재적 298명 기준 179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가 종료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바로 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출장용접[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반대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7시 2분부터 4시간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고 있다.
최 의원은 필리버스터 발언에서 “이 법안은 단 한사람을 교체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 그 목적 말고는 무슨 긴급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미디어거버넌스 시스템은 융성도 안하고 규제도 분산돼있고 논의할게 많다”며 “그런데 이런 중요한 쟁점은 논의안하고 단 한 명을 교체하기 위한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일 이유가 뭐냐”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금융위원회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정부조직개편에서 철회하지 않았느냐”며 “이 방미통위 법안도 철회하고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8월 방송 3법도 우리가 반대했지만 통과됐다”며 “그 법은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방송의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했다.
이어 “그 법안과 달리 이 방미통위 설치와 관련해 우리도 현재의 방송미디어의 융합과 새로운 전개 양상 때문에 현재 미디어방송의 거버넌스를 고쳐야한다는 건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여러 진보적 언론단체들이 여러안을 냈고 저희도 그 방안들에 대해 숙의하고 협의할 의향이 있다. 따라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 법안을 표결할 때 이리 시급하게 고쳐야할 법인지 심사숙고해달라”고 했다.
최 의원은 발언 중 안경을 벗고 자료를 확인하거나, 오후 10시 25분께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내가 사형·숙청되는 모습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며 본회의장에서 최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듣고 있다. 이 방통위원장은 밤새 본회의장을 지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필리버스터를 지켜볼 계획이다.
방미통위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미통위로 고용이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또 방미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및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
한편, 최 의원의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오후 7시 4분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종결 동의서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현 재적 298명 기준 179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가 종료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바로 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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