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과 함께 신설될 것으로 알려진 국가수사위원회와 관련해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사 기관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 국가수사위원회 안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고 있지 않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공식 의견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에는 중수청, 공소청 신설과 함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도 포함돼 있었다.
주 의원이 “그럼 국가수사위원회는 안 만드는 것이냐. 중수청만 만드냐”고 묻자 윤 장관은 “예”라고 재차 확인했다.
윤 장관은 주 의원이 “구체적인 방안이 꼼꼼히 설계된 뒤 법안을 통과해야 맞는데, 결론부터 내놓고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니 문제”라고 하자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해주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반론은 안 드리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다만 지금 내란이 지속돼온 상황에서 국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다”며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이 신설되는 데 따른 일각의 비대화 우려에 대해서는 “검찰에 의한 사법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행안부 권력이 강화될 이유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검사에 의한 과도한 사법 통제로 수사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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