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서울=뉴시스]정금민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다. 지난달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으로 불린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된 지 한 달 만이다.
반대토론 첫 주자로 나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며 “법안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이유로 ‘발목 잡기’란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당이) 프레임을 좀 잘못 짠 것 같다”며 “윤석열정부는 재외동포청 신설·국가보훈부 승격·여가부 폐지 등 간소한 개편안을 내놨는데도 여가부 폐지를 제외한 (법안) 처리에 넉 달이 걸렸다”고 했다.
이어 “(반면) 정부·여당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총 13개 항목에 걸친 방대하고 심대한 항목인데도 열흘 만에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며 “최소한 상임위 토론이라도 있었다면 무제한 토론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개혁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새 정부 국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출발점이자 민생 회복과 국가 혁신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00여 일이 훌쩍 지났다”며 “정부가 한시라도 빨리 무너진 민생과 산적한 국정 현안을 책임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려는 역대 최초의 사례를 기록했다”며 “발목잡기 정치의 최후가 어떤 심판으로 이어지는지 역사는 기록하고, 국민은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이 골자다. 당초 원안에 포함됐던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은 이번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법안은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24시간 뒤인 오는 26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now@newsis.com 출장용접[서울=뉴시스]정금민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다. 지난달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으로 불린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된 지 한 달 만이다.
반대토론 첫 주자로 나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며 “법안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이유로 ‘발목 잡기’란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당이) 프레임을 좀 잘못 짠 것 같다”며 “윤석열정부는 재외동포청 신설·국가보훈부 승격·여가부 폐지 등 간소한 개편안을 내놨는데도 여가부 폐지를 제외한 (법안) 처리에 넉 달이 걸렸다”고 했다.
이어 “(반면) 정부·여당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총 13개 항목에 걸친 방대하고 심대한 항목인데도 열흘 만에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며 “최소한 상임위 토론이라도 있었다면 무제한 토론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개혁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새 정부 국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출발점이자 민생 회복과 국가 혁신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00여 일이 훌쩍 지났다”며 “정부가 한시라도 빨리 무너진 민생과 산적한 국정 현안을 책임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려는 역대 최초의 사례를 기록했다”며 “발목잡기 정치의 최후가 어떤 심판으로 이어지는지 역사는 기록하고, 국민은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이 골자다. 당초 원안에 포함됐던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은 이번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법안은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24시간 뒤인 오는 26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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