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정부가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외식 한번 하려면 큰마음 먹는데 왜 10%냐”는 지적부터 “세금은 많이 내는데 혜택 없다”는 박탈감까지 이어지며 ‘선별 대 보편 지급’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24시 기준 2차 소비쿠폰 신청자는 총 2468만5589명으로, 신청률이 54.1%에 달했다. 지급액은 총 2조4686억원이다. 2차 소비쿠폰은 고액자산가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정부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약 506만명을 선별하기 위해 고액 자산가로 판단되는 92만7000가구, 약 248만명을 우선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공시가격 약 26억원, 시세 약 38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원 보유)을 넘는 경우다. 나머지 258만명 선별에는 올해 6월 본인 부담 건보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을 ‘컷오프’ 기준을 정했다.
자산 규모가 작은데도 기준선에서 탈락한 이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예컨대 공시가격 26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가진 1가구 1주택자는 대상에 포함되지만, 소득이 기준선을 넘은 맞벌이 가정은 제외된다. 온라인에는 “반포 국평 자가도 받는데 나는 왜 못 받냐” “13년 된 24만㎞ 탄 차 몰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1670원 넘어서 못 받는다더라”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또 고액 자산가로 분류됐지만 실생활에서 여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규모는 늘었지만, 매달 대출 이자, 건보료, 각종 보유세 낼 때마다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 “남편 외벌이에 중소도시 중소기업 다니는데 소비쿠폰 제외라니. 이자 높게 뛸 때 2~3년 예금 넣은 거 한꺼번에 타서 그렇다더라”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선별 지급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많았다. “소비쿠폰 목적이 소비진작, 소상공인 돕고 경제 활성화하자는 건데 상위 10%는 쿠폰 받으면 안 쓰고 묵히냐” “세금은 많이 내는데 혜택 없다” 등의 의견을 나왔다.
선별·보편 지급 중 무엇이 맞느냐는 정부가 현금성 지원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이어진 오랜 논란이다. 전문가들 경기부양 목적이라면 보편 지급이, 취약계층 지원이 목표라면 선별 지급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다만 선별 지원은 공정성 논란과 일부 집단의 상대적 박탈감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소득보다 자산 격차가 더 큰 문제로 떠오르면서, 소득만 높은 경우 현금 지원을 받지 못했을 때 억울하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소득의 효과 평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선별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국 4991가구를 조사한 결과 약 3분의 1(31.3%)은 2차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이 부당하다고 여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hadaim@newsis.com 출장용접[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정부가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외식 한번 하려면 큰마음 먹는데 왜 10%냐”는 지적부터 “세금은 많이 내는데 혜택 없다”는 박탈감까지 이어지며 ‘선별 대 보편 지급’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24시 기준 2차 소비쿠폰 신청자는 총 2468만5589명으로, 신청률이 54.1%에 달했다. 지급액은 총 2조4686억원이다. 2차 소비쿠폰은 고액자산가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정부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약 506만명을 선별하기 위해 고액 자산가로 판단되는 92만7000가구, 약 248만명을 우선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공시가격 약 26억원, 시세 약 38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원 보유)을 넘는 경우다. 나머지 258만명 선별에는 올해 6월 본인 부담 건보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을 ‘컷오프’ 기준을 정했다.
자산 규모가 작은데도 기준선에서 탈락한 이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예컨대 공시가격 26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가진 1가구 1주택자는 대상에 포함되지만, 소득이 기준선을 넘은 맞벌이 가정은 제외된다. 온라인에는 “반포 국평 자가도 받는데 나는 왜 못 받냐” “13년 된 24만㎞ 탄 차 몰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1670원 넘어서 못 받는다더라”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또 고액 자산가로 분류됐지만 실생활에서 여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규모는 늘었지만, 매달 대출 이자, 건보료, 각종 보유세 낼 때마다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 “남편 외벌이에 중소도시 중소기업 다니는데 소비쿠폰 제외라니. 이자 높게 뛸 때 2~3년 예금 넣은 거 한꺼번에 타서 그렇다더라”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선별 지급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많았다. “소비쿠폰 목적이 소비진작, 소상공인 돕고 경제 활성화하자는 건데 상위 10%는 쿠폰 받으면 안 쓰고 묵히냐” “세금은 많이 내는데 혜택 없다” 등의 의견을 나왔다.
선별·보편 지급 중 무엇이 맞느냐는 정부가 현금성 지원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이어진 오랜 논란이다. 전문가들 경기부양 목적이라면 보편 지급이, 취약계층 지원이 목표라면 선별 지급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다만 선별 지원은 공정성 논란과 일부 집단의 상대적 박탈감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소득보다 자산 격차가 더 큰 문제로 떠오르면서, 소득만 높은 경우 현금 지원을 받지 못했을 때 억울하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소득의 효과 평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선별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국 4991가구를 조사한 결과 약 3분의 1(31.3%)은 2차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이 부당하다고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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